▶ 8월 23일과 24일 방콕에서 쁘라윧 총리 임기 종료 주장하는 반정부 시위 예정

(사진출처 : Bangkobiz)

  외신 보도에 따르면, 8월 23일과 24일 방콕에서 반정부 시위가 진행될 예정이다. 야당 진영에서 주장하는 헌법상 보장하는 총리의 임기가 8월 24일로 종료된다며 총리의 퇴임을 요구하는 것이다.

  23일에는 오전 9시 30분경부터 총리관저 앞에서 반정부 집회를 열고, 오후 2시쯤부터 BTS 승리기념탑역(Victory Monument Station) 근처에서 총리관저까지 가두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또한 오후 5시경부터는 민주기념탑(Democracy Monument)에서 총리관저 앞까지 가두행진을 벌인다.

  24일에는 오후 2시경부터 라차쁘라쏭 교차로(Ratchaprasong Intersection)와 총리관저 앞에서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총리의 임기에 대해 야당 진영에서는 쁘라윧 총리가 2014년 5월 육군사령관(당시)이었을 때 쿠데타를 일으켜 전권을 장악한 후 같은 해 8월에 군사 임시정권 총리로 취임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계산해서 올해 8월 24일로 임기 만료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 여당 측에서는 임시정권 총리였던 기간은 총리 임기로 계산할 수 없으며, 쁘라윧이 현행 헌법하에서 국왕의 승인을 얻어 총리로 취임한 것이 2019년 6월 9일이기 때문에 8년 후인 2027년 6월까지 총리를 맡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17년 헌법에 명시되었기 때문에 쁘라윧 총리의 임기를 2017년 4월 6일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러한 견해 차이로 헌법재판소에서 총리의 임기에 대한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태국 국내에서는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 정부, 10년 이상 이용하지 않고 있는 민간 소유지 몰수를 검토

(사진출처 : PPTV)

  라차다(รัชดา ธนาดิเรก) 정부 부대변인은 최근 토지법에서 “소유자가 5년 이상 계속해서 황무지로 방치하거나 10년 연속 사용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토지 소유권을 취소할 수 있다며, 토지 소유주에게 이와 같은 사태를 피하기 위해 미사용지를 활용하도록 호소했다.

  라차다 부대변인은 “만약 (토지 소유권을 가진) 개인이 토지를 이용하지 않거나 또는 제한 시간을 초과하여 황폐하게 땅을 둘 경우, 토지를 버리고 토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본다(หากบุคคลนั้นทอดทิ้ง ไม่ทำประโยชน์ในที่ดิน หรือปล่อยที่ดินให้เป็นที่ร้างว่างเปล่าเกินกำหนดเวลา ให้ถือว่าเจตนาสละสิทธิในที่ดิน)”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은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 문서를 취소하고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라차다 부대변인은 이 법이 제정된 1979년부터 현재까지 토지국이 이러한 소송을 제기한 적은 없지만, 토지 소유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토지를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토지를 활용하는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 찻찯 방콕 시장, 방콕 시청 광장 앞에서 쁘라윧 총리 임기 만료일까지 카운트다운 실시를 허가

(사진출처 : Daily News)

  야당 등이 8월 24일로 쁘라윧 총리는 8년 임기가 만료된다며 총리 직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찻찯(ชัชชาติ สิทธิพันธุ์) 방콕 시장은 방콕 시청 앞 광장에서 활동가들이 쁘라윧 총리의 임기 만료를 향한 ‘카운트다운 8년 쁘라윧(นับถอยหลัง 8 ปีประยุทธ์)’ 행사를 허가한다고 밝혔다.

  쁘라윧 총리의 임기에 대해서는 하원 법률 전문가팀 등이 총리 공식 취임이 2019년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계산해서 만료되는 것은 2027년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 진영은 쁘라윧 총리가 육군사령관이었던 2014년 5월 잉락 정권을 군사 쿠데타로 쓰러뜨려 군사 정권을 출범시켰으며, 같은 해 8월 24일 국왕에 의해 총리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계산해서 2022년 8월 24일이 8년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팽팽하게 다른 의견을 주장하고 있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

  방콕 시청 앞 광장은 시청이 반정부 시위를 포함한 다양한 활동의 ​​실시를 인정한 장소 중 하나이다. 다만 찻찯 도지사는 “활동가가 도청 앞 광장에서 활동을 하는 것을 환영하지만 규칙은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 보건부 식품의약품국(FDA), 코로나 경구 치료제 약국 판매 가까운 시일 내에 허가

(사진출처 : Khaosod)

  보건부 식품의약품국(FDA) 파이싼(นพ.ไพศาล ดั่นคุ้ม) 사무국장은 FDA는 최근 의사 처방전이 있는 사람은 코로나-19 경구 치료제를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가까운 시일 내에 승인을 얻기 위해 보건부 장관에게 제출될 예정이다. 빠르면, 9월 1일부터 경구 치료약 시판이 허가될 전망이다.

  파이싼 사무국장은 “(약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약국은 의사의 처방전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모든 코로나 환자가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것은 환자가 의사의 진단을 받게 하기 위한 것(ย้ำว่าร้านยาต้องจ่ายตามใบสั่งแพทย์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 ผู้ป่วยโควิดไม่จำเป็นต้องกินยาต้านไวรัสทุกคน การที่ต้องใช้ใบสั่งแพทย์ก็เพื่อให้ผู้ป่วยได้รับการวินิจฉัยจากแพทย์)”이라고 설명했다.

 
▶ ‘돈키(Donki)’ 태국 6호점, 씨라차에 9월 오픈

(사진출처 : DonDonDonkiTH Facebook)

  일본에서 수입한 식품 및 소비재를 판매하는 돈키 타일랜드(Donki Thailand)는 9월 9일 태국 6호점을 동부 촌부리도 씨라차(Sriracha District) 상업시설에 오픈한다.

  씨라차 지점은 24시간 영업을 하며, 매장 면적 2050제곱미터에 식품, 신선(청과, 생선, 정육 등), 술, 화장품, 잡화, 스포츠 용품, 완구, 애완동물 용품 등을 판매한다.

  ‘돈돈돈키'는 종합 할인점 '돈키호테' 등을 운영하는 일본 ’판 퍼시픽 인터내셔널 홀딩스(PPIH)‘가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벌이고 있는 일본 제품 할인 판매점으로 태국에서는 2019년 2월 방콕 통로 지역에 1호점을 출점했다. 이후 2020년 3월에 상업 중심 지역 라차쁘라쏭 거리에 있는 '더 마켓 방콕 라차쁘라쏭(The Market Bangkok Ratchaprasong)‘에 2호점을 오픈하며 지점을 늘려오다가 이번에 방콕을 벗어난 씨라차에 6호점을 오픈하게 되었다.

 
▶ 8월 23일(화), 태국 코로나 신규 감염자 1,488명으로 전날보다 감소, 사망자도 26명으로 감소

(사진출처 : informationcovid19 Facebook)

  8월 23일(화) 태국 보건부 코로나-19 최신 감염 상황 발표에 따르면, 국내에서 확인된 신규 감염자는 1,488명으로 전날의 1,531명 보다 감소했다. 코로나-19 누적 감염자는 2,413,764명이 되었다. 사망자 수도 26명으로 전날의 28명 보다 감소했다.

  완치돼 퇴원한 사람은 2,394명으로 신규 감염자 수보다 많았으며, 현재 치료중인 환자는 17,897명으로 전날보다 감소했다.

  신규 감염자 중 해외에서 입국자는 없었으며, 태국 국내에서 1,488명의 감염자가 확인되었다.

 한편, 태국에서는 지난해 5월 17일 교도소 한꺼번에 6,853명의 감염자가 나오면서 총 9,635명으로 급상승하면서 감염자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후 7월 16일 신규 감염자가 9,692명이 되어 최다 기록을 경신했고, 바로 다음 날에는 처음으로 10,000명대를 넘어선 10,082명으로 증가했다. 그 후 지속적으로 감염자 증가를 보이다가 8월 들어서는 4일 20,000명 선을 처음으로 넘는 20,200명(사망자 188명)을 기록했고, 13일에는 감염자 23,418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18일에는 사망자 312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022년 들어서는 오미크론 감염 확산으로 감염자가 급증하더니 2월 24일 23,557명으로 지난해 기록을 경신했고, 26일에는 25,615명, 그리고 3월 18일 27,071명, 31일에는 27,560명, 4월 1일에는 28,379명으로 다시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쏭끄란 연휴 이후 감염자가 크게 늘 것으로 우려했지만, 현재 공식발표로는 하루에 2,000명 전후로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다. 태국 정부는 6월 23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했다.

▶ 태국 총리 임기 논란, 공은 법원으로…헌재 결정 주목

야권 "24일 임기 종료"…여권 "직무정지돼도 국방장관으로 내각 참여"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의 임기를 둘러싼 시비가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됐다.

  태국 헌재는 총리 임기 종료 시점을 판단해달라는 야권의 청원을 받아들여 심리에 착수할지 이르면 24일 결정할 예정이다. 23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헌재는 쁘라윳 총리 임기와 관련된 야당의 청원을 전날 접수했다.

  야권은 헌법상 최대 8년인 쁘라윳 총리의 임기 종료일이 8월 24일이라며 결론이 날 때까지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 171명이 서명한 청원서는 이달 중순 하원 의장에게 제출됐으며, 검토를 거쳐 전날 헌재에 접수됐다.

  앞서 한 시민운동가는 총리의 임기 종료 시점을 확인해달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했다. 선관위는 야당 의원들의 청원서가 헌재에 제출된 상황이라며 공을 넘겼다.

  야권이 주장하는 쁘라윳 총리의 임기 마지막 날이자 헌재의 관련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24일을 앞두고 태국 정치권에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헌재가 쁘라윳 총리의 임기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로 하면 동시에 총리 직무 집행 정지 건도 결정해야 한다.

  거리에서는 쁘라윳 총리의 사임을 요구하는 시위와 집회도 열리고 있다.

  지난 주말 37만여 명이 참여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93.17%가 쁘라윳 총리가 8년 이상 총리직을 수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도 헌재의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위사누 크루어-응암 부총리는 "쁘라윳 총리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프라윗 원수원 부총리가 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될 것"이라며 "쁘라윳 총리는 국방장관을 겸하고 있어 국무회의에 계속 참석하며 국정을 살필 수 있다"고 말했다.

  쁘라윳 총리는 육군참모총장이던 지난 2014년 쿠데타를 일으켜 총리직에 올랐고, 이후 2019년 총선을 통해 집권을 연장했다. 군정이 2017년 개정한 헌법에 따르면 총리 임기는 최대 8년이다.

  야권은 2014년 쿠데타로 총리 자리에 오른 시점부터 계산해 24일 임기가 끝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여권은 새 헌법이 발효된 2017년 4월 6일부터 임기를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2017년 개헌 이후 2019년 3월 총선을 통해 총리로 취임한 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 푸켓 숙박 시설, 오너가 마스터키로 여성의 방에 들어가 성추행

(사진출처 : Daily News)

  남부 푸켓도 푸켓 타운에 있는 숙박시설에서 8월 21일, 태국인 여성(26)이 2층 방에서 잠을 자던 중 치한이 침입해 성추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행을 벌인 사람은 이 숙박시설의 오너로 여성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오전 2시경 마스터키를 사용해 몰래 여성의 방에 들어와 엉덩이와 성기를 만지던중 피해 여성이 잠에서 깨어 큰소리를 치고 방에서 도망쳐 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 파타야에서 불법 오토바이 경주 벌인, 아랍인들 일제 체포

(사진출처 : Matichon Facebook)

  파타야 경찰서는 8월 22일 파타야 지역 도로에서 임대 오토바이를 타고 경주를 벌인 아랍 여행자들을 일제히 체포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여행자가 돌아오고 있는 파타야에서 아랍인 여행자가 임대 오토바이를 타고 심야에 도로에서 불법 경주를 하고 있으며, 위험한 주행과 소음이 문제가 되고 있다. 8월 22일 새벽에는 30대 이상 오토바이가 쑤쿰빗 로드에서 경주를 벌였다.

  파타야서는 이러한 폭주족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운전면허증, 보험, 등록증, 헬멧 등이 없는 10명 이상 외국인 여행자를 체포했다.

 
▶ 중국에서 수입한 냉동 오징어에서 기준 초과 카드뮴 검출

(사진출처 : Matichon)

  태국 식품약품위원회 사무국은 8월 23일 중국에서 태국에 수입된 냉동 오징어에서 기준치를 약 2.5배 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문제의 냉동 오징어는 태국 기업이 중국 NINGDE ZHENGYANG FOODS 회사에서 3월에 수입한 제품으로 제조 연월일 등의 기록은 없었다.

  카드뮴(Cadmium)은 청백색의 독성이 있는 전이 금속으로 아연 광석에서 산출되며, 전지를 만드는 데 주로 쓰인다. 이 물질에 중독되면 이타이이타이병을 일으키기도 한다.

<연합뉴스 기사는 주식회사 ‘연합뉴스’와 태국 ’교민잡지’와의 [뉴스 제공 및 전재 계약]에 따라 게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